"적정한 예산 기준 뭔가" 모호한 법령…'3년이상 징역' 가혹한 처벌

◆ 건설사 옥죄는 중대재해법 上 ◆ 건설업계는 근로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 확보라는 중대재해법의 입법 취지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표현이 너무 많은 데다 처벌 규정은 지나치게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