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홈 > 회원포럼 > 부동산 뉴스
부동산 뉴스

소상공인을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 2년 연장한다

    
  796927619_xG9tib1s_e878f1c79aa07609e478c27176035e40191602d6.jpg  
(국토교통부 이미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총 4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번에 발굴된 주요 규제개선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25-’26년) 연장한다.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은 당초 올해 말(’20~’24년)까지 계획되어 있었으나,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감면유지 권고를 감안,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 연장한다.

두 번째,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48톤 이상의 고중량 차량은 대개 2개월 이내의 짧은 도로 운행허가 기간을 부여 받고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연장 신청 시, 지자체 등이 추가로 요구하는 다양한 증빙서류의 제출로 인한 부담이 있었으나, 동일한 차량․노선․화물로 허가기간만 연장 시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최소화하도록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올해 중 개정 추진한다.

세 번째,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 일원화, ITS장비 성능평가 기간 단축(15일→10일) 등 그 밖의 도로 분야 10건의 규제 개선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네 번째,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시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한다. 승강기 철거와 설치에 대해 행위허가 및 사용검사를 각각 받아야 하여 교체가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규개위 논의를 통해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하고, 사용검사도 설치 후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고쳐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배포 완료(3.27)했다.

다섯 번째, 주택 마련을 위한 입주자저축제도가 주택청약종합저축(’09년 출시)과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및 청약저축)으로 분리 운영 중이나, 종전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허용하여 모든 종류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섯 번째,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등 복지관련 시설의 셔틀버스 운행 시 이용가능한 사용자 등의 범위가 불분명함에 따른 허가기준에 혼선이 있었으나, 국가 및 지자체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승용 및 승합)로 유상운송이 가능한 범위를 ‘장애인 등’에서 「교통약자법」에 따른 ‘교통약자(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로 명확히 하여 교통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세 달간 발굴한 41건의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토부는 국민이 평소 체감하는 규제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니, 국민들께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를 이용해 언제든지 건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0 Comments
19 Jul 2024
2024.07.19 11:49 AM

포스코이앤씨,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민관합작 고온가스로(HTGR) 공동 개발 MOU 체결

     포스코이앤씨가 국내 유일의 원자력 종합 연구개발 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미래 신성장 사업 기술개발에 나선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15일 송도사옥에서 포스코이앤씨 전중선 사장과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온가스로 (HTGR) 개발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포스코이앤씨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고온가스로 공동개발… 더보기
12 Jul 2024
2024.07.12 10:52 PM

DL이앤씨, 3817억 규모 ‘잠실우성4차’ 재건축 사업 수주

     DL이앤씨는 ‘잠실우성4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사비는 약 3817억원 규모로 DL이앤씨가 단독으로 시공한다.     (사진: ‘잠실우성4차’ 재건축 사업’ 단지 투시도). 잠실우성4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6일 개최한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 해당 사업은 재건축을 통해 … 더보기
13 Jul 2024
2024.07.13 11:05 AM

국토교통부, 극한호우 피해복구 총력·비상대응체계 재정비

         (박상우 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12일 오후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철도, 도로 분야 시설물의 피해 복구현황과 대응체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상예보를 훨씬 넘어서는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주말부터 북상하는 장마전선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비상대응태세를 다시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했다. 먼저… 더보기
20 Jul 2024
2024.07.20 04:03 AM

대우건설, 부산 ‘다대 3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

     대우건설(대표이사 백정완)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37번지 일대에 위치한 ‘다대 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다대 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은 25,838㎡의 부지에 지하 5층~지상 37층 4개동, 69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금액은 2,143억 규모이다.     (사진: 다대 3구… 더보기
2024.07.20 06:51 PM

LH, 경부고속도로 위에 공원 조성해 단절된 생활권을 하나로 잇는다

         (LH의 이미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동탄1,2 신도시를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한데 이어, 이달 말부터 그 상부 공간을 랜드마크 공원(이하 상부공원)으로 본격 조성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2017년부터 동탄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발생했던 주민 불편과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직선화 … 더보기
22 Jul 2024
2024.07.22 01:15 PM

충청권 내륙고속화 등 국도 3개 구간, 24일부터 순차 개통

         (국토부 이미지) 충남 서천군 관광지 상습정체를 완화(국도 21, 29)하고 충남 부여군 내 구불구불한 도로의 안전성을 개선(국도 29)하며,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을 고속으로 잇기 위한(국도 36) 일반국도 3곳을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일반국도 21호선, 29호선 및 36호선의 확장, 개량 및 신설 사업이 마무리… 더보기
2024.07.22 01:52 PM

대우건설, 마포 성산 모아타운 1구역 시공사 선정되다

     대우건설(대표이사 백정완)이 지난 2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165-72 일원에 위치한 ‘마포 성산 모아타운 1구역’의 시공사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마포 성산 모아타운 1구역 사업은 16,665.12㎡의 부지에 지하 5층~지상 29층 6개동, 55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금액은 1,972억 규모이다. … 더보기
24 Jul 2024
2024.07.24 10:21 AM

현대건설, 한국재료연구원과 원전 수출 위한 전방위 기술 협력

     현대건설이 원자력 시공 분야 핵심기술의 글로벌 표준을 확립하고 해외 원전을 안정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채비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23일 한국재료연구원과 ‘대형원전 및 SMR 건설 해외 진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서명식은 경남 창원에 위치한 한국재료연구원에서 현대건설 최영 NewEnergy사업부장과 한국재료연구원 최철… 더보기
26 Jul 2024
2024.07.26 03:52 PM

국토교통부, 인천발 KTX 시공안전 및 공정관리 점검

         (사진: 박상우 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6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인근 인천발 KTX 직결사업 건설 현장을 찾아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철저한 공정관리와 함께 안전한 시공을 당부했다. 인천발 KTX는 운영 중인 수인분당선을 활용하여 어천역에서 경부 고속선 간 KTX 연결선 6.2km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인천발 KTX 개통 시, 인… 더보기
29 Jul 2024
2024.07.29 03:07 PM

“우리의 일상을 담는 건축공간, 함께 그려가요”

         (국토부 이미지)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건축 아이디어 발굴의 장(場)이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92일간 ‘제5회 재미있는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본 공모전은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건축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이를 다양한 정책에 반영하고… 더보기
03 Aug 2024
2024.08.03 10:57 AM

올해의 첨단 스마트 건설기술, 2024 스마트건설 챌린지에 도전하세요

         (국토교통부 이미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산업 혁신을 견인할 스마트 건설기술을 발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2024 스마트건설 챌린지’(’24.8∼’24.11)를 개최한다. 올해 5회를 맞이하는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안전관리·단지·주택·도로·철도·건설정보모델링(BIM) 등 5개 분야에 대해 관련 공공기관들이… 더보기
12 Jul 2024
2024.07.12 10:33 PM

LH, 오는 16일 매입임대사업 정책토론회 개최

         (LH의 이미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매입임대주택 정책 효과 및 합리적 공급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LH는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주택확보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더보기
18 Jul 2024
2024.07.18 08:42 PM

대우건설, 프랑스 제치고 체코 원전 짓는다…’팀코리아’의 성공적 모델

     대우건설(대표 백정완)은 체코전력공사(CEZ)가 발주한 체코 원전 입찰에 ‘팀코리아’로 참여해서 프랑스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현지 시각 17일 체코정부는 내각회의 후 ‘팀코리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한국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이후 15년 만에 해외 원전 수출의 명… 더보기
2024.07.18 08:53 PM

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국토부가 중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주택가격 추이 및 공급 상황 등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나,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어, 現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 더보기
19 Jul 2024
2024.07.19 02:31 PM

국토교통부, 최첨단 기계식주차장을 활용하여 구도심 활력 도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9일 오전 공간 효율성이 높고 이용자의 안전성이 확보된 오토발렛(Auto-Valet)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구도심이나 전통시장 등에서는 만성적인 주차난 문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해결방법의 일환으로 최첨단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을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 더보기
20 Jul 2024
2024.07.20 12:17 AM

“우리 기업의 중앙아 수출 물류 전방위 지원”

         (국토교통부 이미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9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철도공사, 물류업계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 추진성과 및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최근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시범사업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철도와 해운을 결합한 국제 운송로 … 더보기
Sponsor
Recommend Event
친구들에게 신세계부동산정보 공유하고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 받으세요!
- 홍보 주소(배너) 클릭 회당 100 점 적립 (동일 아이피 90일 1회)
- 적립일로부터 180 일 경과 시 만료
- 부정클릭 발견 시 관련 포인트는 모두 초기화 됩니다.
- 로그인 후 이용 시 적립 가능합니다.
SNS Promotion - 적용할 SNS 아이콘 클릭 후 단계 진행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Naver Tumblr Pinterest
LINK Promotion - 카페,사이트 등 URL 클릭 이동 적용시 아래 내용을 복사 - 붙여넣기
IMAGE Promotion - 카페, 사이트 등 이미지 클릭 이동 적용시 아래 내용을 복사 - 붙여넣기
Related Lin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