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홈 > 회원포럼 > 부동산 뉴스
부동산 뉴스

국토부, 노후주택 정비 '패스트랙' 구축

    
  796947799_XFr1wmP8_956e623df9f6a03e7224487397869e0664a74979.jpg  
(국토교통부 이미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하여, 용적률 및 층수 완화(「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6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 완화(100%→80%, 자율주택정비)와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심의(「소규모정비법」 개정 추진, 6월)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약 6개월 가량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하여 기반시설 등을 국비 지원하고, 주민수요 조사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사전에 뉴:빌리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통상 8∼9월에 실시하는 지자체 설명회도 4월 내(4.17일) 개최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과 같은 법정 절차단축 제도외에도,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약 2년 단축)하고,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약 1년 단축)하는 등 패스트트랙으로 약 3년의 추가 사업속도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특별법 상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특별정비구역의 유형이 정형화 되어있는 만큼 향후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갈등 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

그 동안 정비사업은 13~1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하여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등)도 있지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자체가 함께하여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으로, 서울시의 경우 시 자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원방안’(3.27)을 발표하여 개정 법률(‘24.1 시행)에 도입된 통합심의를 적극 시행하고, 공공 기여에 따른 용적률 조건을 완화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규제도 개선하여 사업속도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와 인센티브가 대폭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0 Comments
18 May 2024
2024.05.18 09:24 AM

현대건설 기술엑스포 2024 참여 모집

     현대건설은 오는 9월 ‘현대건설 기술엑스포 2024(이하 기술엑스포)’를 개최하고 이에 앞서 참여 대상을 모집한다. 오는 9월 열리는 기술엑스포는 최신 건설 트렌드를 소개하고 유망 기술 발굴과 육성으로 상생협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기술엑스포를 개최한 국내 첫 건설사로 올해 2회 째를 맞이해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모집 대… 더보기
23 Apr 2024
2024.04.23 06:30 PM

삼성물산, 꽃놀이 다음은 물놀이!...캐리비안 베이, 봄맞이 재개장

     낮기온이 오르며 부쩍 따뜻해지는 날씨와 함께 꽃놀이 행렬이 증가하는 요즘, 꽃구경과 함께 올 봄 나들이를 책임질 시원한 소식이 찾아왔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사장 정해린)은 에버랜드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가 지난 주말부터 야외 파도풀, 유수풀 등 물놀이 시설 가동을 시작으로 재개장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주말에는 최고 인기 슬라이드인 메… 더보기
25 Apr 2024
2024.04.25 05:17 PM

현대건설, 터널 맞춤형 스마트 안전 시스템 ‘HITTS’ 적용 본격화

     현대건설이 터널 맞춤형 스마트 안전 시스템의 현장 적용을 본격화하며 근로자 안전 확보 역량을 강화한다.     (사진: HITTS 장비) 현대건설은 국내 최초로 지하 터널 무선 통신 기술과 안전 솔루션을 통합한 스마트 안전 시스템 ‘HITTS’를 구축해 국내외 주요 터널 건설 현장에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HITTS는 Hyundai Integra… 더보기
25 May 2024
2024.05.25 10:10 PM

삼성물산 래미안, VR 기술로 입주 고객 AS 편리해진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삼성SDS, 메타버스 솔루션 기업인 ‘평행공간’과 협업해 3D 공간 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한 래미안 서비스 모바일 앱 ‘헤스티아(HESTIA) 2.0’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사진:헤스티아 모바일 앱 AS 신청 화면) ‘헤스티아’는 입주 고객의 각종 불편 해소를 비롯해 문화강좌, 취미활동 체… 더보기
22 Apr 2024
2024.04.22 06:46 PM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아티제’와 브랜드 콜라보 팝업 눈길

     현대건설이 라이프 스타일 카페 브랜드 ‘아티제(artisée)’와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힐스테이트 입주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단지의 힐스 라운지(HILLS LOUNGE)에서 입주 고객 대상으로 ‘힐스테이트 X 아티제’ 팝업 행사를 진행했다.     (‘힐스테이트 X 아티제… 더보기
28 Apr 2024
2024.04.28 01:25 PM

기업에 필요한 해외진출 지원한다…우크라이나·UAE 등 6개국 심층정보 분석

         (국토교통부 이미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가별 심층정보 분석 사업을 기존 1개에서 6개국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해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제별 연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유망국가에 대한 현지 심층정보를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시장개척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유망국가 심층정보 고도화 사업’은 현지어로 된 난… 더보기
26 Apr 2024
2024.04.26 10:45 AM

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내달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발표

         (국토교통부 이미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3. 12. 26 제정, 이하 특별법)이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법 제8조) 구성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법 제34조)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 더보기
29 Apr 2024
2024.04.29 04:36 PM

LH, 29일 소방청과 화재안전 및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LH의 이미지) LH는 29일, 진주시 충무공동 소재 LH 본사에서 소방청과 화재예방 및 재난대응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방공무원의 실전형 훈련 시행장소 확보 문제 해결 및 노후 임대주택 등 화재취약시설의 화재안전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남화영 소방청장 등… 더보기
23 Apr 2024
2024.04.23 06:51 PM

LH,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고성능 바닥구조 기술 발굴 공모 시행

         (LH 이미지) LH는 지난 22일부터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고성능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술개발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연내 현장 사전인정 완료가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 중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22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5월 중 우수기술을 선정할 계획이다… 더보기
2024.04.23 05:54 PM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 전담조직 신설한다

         (국토교통부 이미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4일부터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이하 해외도시팀)을 새롭게 운영한다. 해외도시팀은 전 세계적인 인구 증가 및 도시화에 대응해서,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설했다. 해외도시팀을 중심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ODA(공적개발원조) 등 정부의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주요 협력국… 더보기
20 Apr 2024
2024.04.20 02:20 AM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국토교통부 이미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 더보기
28 Apr 2024
2024.04.28 01:46 PM

대우건설, 해외 원전 수주 ‘성큼’ 다가서

     대우건설이 국내 건설사 최초로 원자력 공급망 품질경영시스템(ISO 19443) 인증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을지로 본사에서 25일 열린 인증서 수여식에는 대우건설 백정완 대표이사, 김영일 안전품질본부장, 배용주 안전품질 담당임원, TÜV SÜD Korea 서정욱 대표이사 등 두 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ISO 19443은 원자력 공급망… 더보기
25 May 2024
2024.05.25 11:23 PM

박상우 장관,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 준비상황 점검

         (사진: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25일 오후 서울-세종 고속도로 구간 중 안성-구리 제14공구 건설현장을 방문,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안성-구리를 잇는 72㎞ 구간은 현재 공정률 91%로 올해 말 개통한다. 세종-안성 56㎞ 구간은 ’26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기존… 더보기
14 Mar 2024
2024.03.14 06:18 PM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국토교통부 이미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해 두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임대주택’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며,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담긴 기업형 장기임대 … 더보기
20 Apr 2024
2024.04.20 03:48 AM

DL이앤씨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성공적 분양

     DL이앤씨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에 3-1번지 일원에 짓는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가 1·2순위 청약에서 평균 3.23대 1, 최고 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사진: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의 조감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진행한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1·2순위 청약접수 결과, … 더보기
12 Apr 2024
2024.04.12 11:17 AM

포스코이앤씨,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 이달 분양 예정

     포스코이앤씨가 충남 아산에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는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3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9개동, 총 1,214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 중 1,05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타입별로는 ▲70㎡A 560가구 ▲70㎡B 154가구 ▲70㎡C 60가구 ▲8… 더보기
Sponsor
Recommend Event
친구들에게 신세계부동산정보 공유하고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 받으세요!
- 홍보 주소(배너) 클릭 회당 100 점 적립 (동일 아이피 90일 1회)
- 적립일로부터 180 일 경과 시 만료
- 부정클릭 발견 시 관련 포인트는 모두 초기화 됩니다.
- 로그인 후 이용 시 적립 가능합니다.
SNS Promotion - 적용할 SNS 아이콘 클릭 후 단계 진행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Naver Tumblr Pinterest
LINK Promotion - 카페,사이트 등 URL 클릭 이동 적용시 아래 내용을 복사 - 붙여넣기
IMAGE Promotion - 카페, 사이트 등 이미지 클릭 이동 적용시 아래 내용을 복사 - 붙여넣기
Related Lin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