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홈 > 회원포럼 > 부동산 뉴스
부동산 뉴스

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

    
  796933928_xfnESouH_aa755ca58022071617f377250495ed649cbaef82.jpg  
(국토교통부 이미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공공 사전청약(이하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21년 7월~2022년 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을 더이상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사전청약 시행단지의 사업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하여 사전청약 당첨자의 원활한 주거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하여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우선 2024년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 2024. 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7개 단지에서 사업 지연이 확인되었고, 해당단지 당첨자에게는 2024. 5월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한다.

아울러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LH는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예: 10%→5%)하여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예: 2회→1회)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LH는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적극적으로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사업 단지별 추진 현황 및 장애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24년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0 Comments
22 May 2024
2024.05.22 12:04 AM

LH, 국방부와 3기 신도시 신속 추진 및 무주택 군인 주거안정을 위한 협약체결

         (LH의 이미지) LH는 21일, 국방부와 3기 신도시 조기 안착 및 무주택 군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무주택 군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를 국방부에 우선 공급하고, 국방부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안착을 위한 군사시설 이전 등 군 관련 현안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추진… 더보기
23 May 2024
2024.05.23 12:01 AM

스마트 버스킹, 스마트 아리랑 스테이션…지역경제 효자 등극할까?

         (국토교통부 이미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역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24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의 공모 결과, 기초지자체 10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경기 포천시·양평군, 강원 정선군, 충북 제천시·증평군, 충남 당진시·부여군, 전남 영암군·무안군, 경북 의성군이다. 해당 지자체는 … 더보기
24 May 2024
2024.05.24 05:35 PM

현대건설, 창립 77주년 기념 헤리티지 캠페인 영상 공개

     현대건설이 창립기념일을 맞아 24일부터 공식 유튜브에 영상을 공개하고 헤리티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25일 창립기념일을 맞는 현대건설이 시대적 이슈와 현대건설의 역사를 매칭 해 한 편의 도전 서사를 완성해낸 것이 특징이다. 1947년 한국인 최초로 세계대회에서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한 서윤복 선수의 쾌거를 현대건설의 창립과 연결하는가 하… 더보기
25 May 2024
2024.05.25 11:23 PM

박상우 장관,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 준비상황 점검

         (사진: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25일 오후 서울-세종 고속도로 구간 중 안성-구리 제14공구 건설현장을 방문,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안성-구리를 잇는 72㎞ 구간은 현재 공정률 91%로 올해 말 개통한다. 세종-안성 56㎞ 구간은 ’26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기존… 더보기
13 Jun 2024
2024.06.13 11:56 AM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부안 입법예고…하반기 국회제출 추진

         (국토교통부 이미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6월 14일부터 7월 24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번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임원의 인계 의무를 신설하고, 지자체를 통한 전문조… 더보기
27 Dec 2023
2023.12.27 11:22 AM

도시의 편리, 자연의 쾌적을 담은 명품 전원마을 조성한다

         (국토교통부 이미지) 지방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활력타운이 8개 중앙부처 주관으로 확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024년도 지역활력타운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기존 … 더보기
05 Feb 2024
2024.02.05 04:14 PM

현대건설, 설 명절 앞두고 상생과 나눔경영 실천

     현대건설이 설 명절을 맞이해 협력사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한 데 이어,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전하며 상생과 나눔 활동을 펼쳤다.     (사진: 현대건설, 종로구 경로 행사 봉사 현장. 설맞이 경로 행사에 현대건설 임직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배식 봉사를 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있는 기독교연합회관에서… 더보기
07 Feb 2024
2024.02.07 10:23 AM

국토부 진현환 1차관, “업계, 정부와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 노력”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6일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주택업계와 주택공급 활성화에 관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및 소속 회원사가 참석했으며,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 10)」의 지원내용과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해소 방안 등에 대해 … 더보기
23 Feb 2024
2024.02.23 02:27 PM

포스코이앤씨, ‘서신 더샵 비발디’ 견본주택 인파…완판 기대

     포스코이앤씨와 HL디앤아이한라가 분양하는 ‘서신 더샵 비발디’ 견본주택에 주말 3일 간 2만여 명의 관람객이 몰렸다.     (사진: ‘서신 더샵 비발디’ 견본주택의 모습) ‘서신 더샵 비발디’ 분양 관계자는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한 원도심 내 핵심 입지, 평면설계 및 조경 ∙ 커뮤니티 등 우수한 상품성, 합리적 분양가 등이 흥행의 요인으로 보인다… 더보기
2024.02.23 02:50 PM

거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이미지) 대통령 주재로 경남 창원에서 22일 오전에 열릴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거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이 발표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해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現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존 기업도시 제도를 보완한 기업혁신파크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개정과 함께 기업혁… 더보기
23 Apr 2024
2024.04.23 05:54 PM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 전담조직 신설한다

         (국토교통부 이미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4일부터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이하 해외도시팀)을 새롭게 운영한다. 해외도시팀은 전 세계적인 인구 증가 및 도시화에 대응해서,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설했다. 해외도시팀을 중심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ODA(공적개발원조) 등 정부의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주요 협력국… 더보기
25 Apr 2024
2024.04.25 10:24 AM

박상우 장관, “재외공관과 협력하여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

         (박상우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오후 서울에서 중동지역 재외공관장 간담회를 갖고 해외건설수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2024년도 재외공관장 회의(4. 22~4. 26) 참석을 위해 방한한 중동지역 주요 재외공관장이 참석했으며, 지난 11일 수주지원단 파견 국가인 르완다 재외공관장도 동석했다. 박 장관은 “중동은 … 더보기
26 Apr 2024
2024.04.26 06:35 PM

포스코이앤씨,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 26일 견본주택 개관

     포스코이앤씨가 26일 충남 아산에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갔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5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청약, 9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는 16일 발표하며, 정당 계약은 27일에서 29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사진: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 조… 더보기
06 Dec 2023
2023.12.06 11:04 AM

대우건설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 참여 및 사업 확장 추진

     대우건설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시장에서 사업 다각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정원주 회장의 광폭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달 13일 나이지리아 출장으로 시작된 정원주 회장의 해외 방문은 11월 21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예멘 전력에너지부와의 LNG 인수기지 MOU로 이어졌으며, 이후 11월 27일과 28일 싱가포르에서 세계 최대 국부펀드 중 하나인… 더보기
13 Feb 2024
2024.02.13 10:58 AM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 인도 방문, 건설시장 확대 추진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인도를 방문해 댐무 라비(Dammu Lavi) 외교부 경제차관, 국영수력발전공사(NHPC) 경영진을 비롯한 복수의 기업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현지 건설/부동산 시장을 점검하며 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은 지난 2월 2일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외… 더보기
28 Feb 2024
2024.02.28 11:02 AM

2기 GTX, 현장 소통 행보로 본격 시동

         (국토교통부 이미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1.25)에서 2기 GTX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후속 절차로, GTX 신설·연장 노선이 지나가는 지자체와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현장 소통에 나선다. 2기 GTX 발표 이후 지자체… 더보기
Sponsor
Recommend Event
친구들에게 신세계부동산정보 공유하고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 받으세요!
- 홍보 주소(배너) 클릭 회당 100 점 적립 (동일 아이피 90일 1회)
- 적립일로부터 180 일 경과 시 만료
- 부정클릭 발견 시 관련 포인트는 모두 초기화 됩니다.
- 로그인 후 이용 시 적립 가능합니다.
SNS Promotion - 적용할 SNS 아이콘 클릭 후 단계 진행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Naver Tumblr Pinterest
LINK Promotion - 카페,사이트 등 URL 클릭 이동 적용시 아래 내용을 복사 - 붙여넣기
IMAGE Promotion - 카페, 사이트 등 이미지 클릭 이동 적용시 아래 내용을 복사 - 붙여넣기
Related Lin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