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주거안전망, 더 튼튼하고 촘촘하게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28일 오후 풍수해, 폭염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매입임대 현장을 방문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풍수해에 대비하여 쪽방, 반지하 등 재해취약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안전점검 등 준비상황과 위기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논의한다.

그 동안 LH, SH는 노후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을 매입하여 입주민은 지상층 공공임대로 이주를 지원하였다. 퇴거공간은 리모델링 후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LH는 보유 중인 모든 반지하 매입임대 세대(4,440호)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완료(’23.11)하였으며, 자가 세대에도 주거급여(주택수선비 지원)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전국 LH 임대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배수로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였다. 6월부터는 매입임대 침수방지시설 작동기능 점검과 반지하, 지하주차장 등 재난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집중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LH는 기존 풍수해 매뉴얼에 더해 반지하 매입세대에 대해서는 위기단계별(사전준비·경계·비상) 행동요령을 새롭게 마련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이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고령자 등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집중관리계획 등을 점검한다.

LH에서는 6월부터 고령자 등이 다수 거주하는 영구임대 단지 내 실내·외 무더위 쉼터(129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임대단지 내 맞춤형 방문 돌봄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주거복지사(112명), 생활돌보미(300명)를 통해 정기 안부전화 및 수시 방문점검으로 건강·생활상태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반지하 가구를 비롯한 재해취약가구가 안전 사각지대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시설 설치, 안전점검 등 사전적 대응이 중요하다”라며, “올 여름에도 폭염과 장마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해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철저하게 점검하고 입주민의 안전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박 장관은 간담회를 마친 뒤, 서울시 관악구 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을 찾아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사전대비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