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올릴것"…50만 주택임대사업자 소송 불보듯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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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17:05
법원이 정부의 '최초 임대료' 유권해석과 상충되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20일 법원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이 전·월세 상한 5%를 초과하는 임대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