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분쟁, 신속히 해결하세요"…재정제도 연말 시행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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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09:43
오는 12월 9일 아파트 하자 분쟁과 관련해 기존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규제가 가능한 재정(裁定)제도가 시행된다. 재정은 당사자가 60일내 불복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된다. 조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