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올려 稅폭탄…조세법정주의 위배"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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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17:36
◆ 공동주택 공시가 충격 ◆
전문가들은 올해 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률(전년 대비 70% 상승)에 비춰볼 때 '징벌적 과세'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세금의 근거가 되는 공시가를 행정부가 끌어올리면서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