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홈 > 회원포럼 > 부동산 뉴스
부동산 뉴스

국토부, 정비사업, 신탁사 역할·책임 강화한다

    
  796932545_QIlH6vO1_b4564b0320a2c37894bcb059a6aec55510243e00.jpg  
(국토교통부 이미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주민 권익보호와 신탁사 역할·책임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민·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시행규정을 보완하여, 11월 29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한다.

이번 표준안은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10.24.∼11.7.)했으며,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토지주 재산권 보호, 신탁사의 사업관리ㆍ자금조달 및 신탁보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표준안 내용 중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관리에 역할을 다하도록, 건설사업관리(PM·CM)는 신탁사가 직접 수행토록 했으며(용역시행 시 신탁사가 비용 부담),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신탁사의 책임·참여 인력을 주민에게 제시하고, 토지주 전체회의(총회)와 관리처분계획의 공고기간 등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한 기간에는 사업 현장에 신탁사 인력을 전담 배치토록 했다.

사업비 조달에 대해서도 초기사업비·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사가 직접 조달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으며,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은 금지했다.

신탁보수 산정방법은 단순 요율방식 이외에도 상한액을 적용하거나 정액으로 확정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을 표준안에 포함하여, 주민들이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보수를 책정하도록 유도했다.

아울러, 최근 신탁방식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구역지정 이전에 예비신탁사가칭 선정과정이 불투명한 문제가 있어,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신탁사와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탁방식 추진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신탁사도 공개모집을 하는 등 공론화가 가능한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법 개정 소요기간을 고려, 새로 신탁사를 선정하는 곳도 제도 개선사항을 준용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에 관련 사항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투명성 확보와 사업시행자로서 신탁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신탁사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뇌물 수뢰 등 형법을 위반할 경우 신탁사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벌칙을 적용토록 기준을 강화하고,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전체회의 사전의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0 Comments
25 Mar 2024
2024.03.25 10:21 AM

대우건설 「푸르지오 스마트 스위치 2.0」,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대우건설(대표이사 백정완)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iF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푸르지오 스마트 스위치 2.0’이 빌딩 테크놀로지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2022년 3개 부문 본상1) 수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이며, 최근 5년간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업계 최다수상을 기록해 푸르지오 디자인과 상품의 우수성을… 더보기
21 Mar 2024
2024.03.21 03:35 PM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하세요!’

         (국토교통부 이미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하고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포상금 지급 한도가… 더보기
2024.03.21 03:18 PM

DL이앤씨,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그랜드 슬램’ 달성

     DL이앤씨가 연이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수상을 통해 브랜드와 디자인 경쟁력을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다. DL이앤씨는 최근 독일 ‘iF 어워드’에서 브랜드 가이드라인 ‘OUR CREED(아워 크리드)’와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의 개발 과정을 담은 건설 기록물 ‘Lifestyle Builder(라이프스타일 빌더)’가 각각 본상을 받아 2관왕에… 더보기
2024.03.21 01:46 PM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073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4,001건 결정

         (국토교통부 이미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2월 28일, 3월 13일, 3월 20일) 개최하여 1,428건을 심의하고, 총 1,07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 더보기
19 Mar 2024
2024.03.19 04:26 PM

삼성물산, 기존 주거단지에 홈플랫폼 ‘홈닉’ 서비스 도입 본격화

     삼성물산이 주거단지 관리운영 전문기업과 손잡고 홈플랫폼 브랜드인 ‘홈닉’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장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14일 타워피엠씨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래미안갤러리에서 기존 주거단지에 ‘홈닉’ 도입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홈닉'을 찾은 사람들) ‘홈닉’은 디지털 스마트홈 서비스와 … 더보기
2024.03.19 11:33 AM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도심주택공급 활성화

         (국토교통부 이미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는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 또는 조합은 공모기간 중 주민동의서, 사업 계획 등을 LH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LH가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공참여형 사업지구로 선… 더보기
2024.03.19 11:24 AM

LH, 수급자·고령자 등 대상 전세임대주택 4천호 입주자 모집

         LH의 이미지) LH는 19일 수급자·고령자 등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정기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급호수는 총 4천 호이며 수도권, 광역시 및 인구 8만 이상 지역 등 총 90개 도시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 더보기
2024.03.19 11:13 AM

포스코이앤씨, 파나마 초등학교에 K-콘텐츠 ‘교육·문화·체육 프로그램’ 전파

     포스코이앤씨가 지난 11일부터 5일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함께 파나마 파나마시티 아라이한지역에 위치한 기예르모 안드레베 초등학교(Escuela Bilingüe Guillermo Andreve)에 디지털 학습기기 및 도서관 조성을 지원하고 40명의 교사 대상으로 교육연수를 진행했다.     (사진: 디지털 학습프… 더보기
Sponsor
Recommend Event
친구들에게 신세계부동산정보 공유하고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 받으세요!
- 홍보 주소(배너) 클릭 회당 100 점 적립 (동일 아이피 90일 1회)
- 적립일로부터 180 일 경과 시 만료
- 부정클릭 발견 시 관련 포인트는 모두 초기화 됩니다.
- 로그인 후 이용 시 적립 가능합니다.
SNS Promotion - 적용할 SNS 아이콘 클릭 후 단계 진행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Naver Tumblr Pinterest
LINK Promotion - 카페,사이트 등 URL 클릭 이동 적용시 아래 내용을 복사 - 붙여넣기
IMAGE Promotion - 카페, 사이트 등 이미지 클릭 이동 적용시 아래 내용을 복사 - 붙여넣기
Related Lin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