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1 주택공급 대책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서울시 내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불가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에 강하게 반대하던 박 시장도 김 장관의 국토부 직권해제 검토 발언까지 나오자 일단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이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두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서울과 경기도 등 지자체들의 차기 대권주자들도 이를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으면서 정책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 장관은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와 방송 인터뷰를 통해 국토부가 갖고 있는 그린벨트 직접 해제 권한을 사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의 경우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약 1만가구 공급만 예정된 반면 경기도의 경우 광명·시흥·성남·의정부·의왕 등 1만7000여 가구와 신도시 20만가구 등을 떠안게 됐다. 결국 이 같은 대규모 공급을 위해선 그린벨트 일부 해제가 불가피한데, 서울만 쏙 빼고 경기도에만 해제를 요구할 경우 도가 반발해 공급 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이 몫을 경기도가 다 감당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에서) 서울 포함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없이 6만2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날을 세웠다. 그는 "서울시가 6만2000가구를 제안했지만 국토부는 5만4000가구로 변경을 제안했다"면서 "(그린벨트 해제가 수반된) 대규모 택지 개발 없이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일단 박 시장도 기존 강경 입장에선 한발 물러선 상태다.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가진 박 시장은 "정부의 권한이니 더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도 고민이 깊었을 것이다.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시는 환경보호 문제나 과거 임대주택 분양에 따른 이익 증가로 집값 안정에 실패했던 경험을 들어 그린벨트 해제에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3선의 박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 불가'를 시정 철학으로 내세워 왔을 정도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처음 나왔을 때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었다.

김 장관과 박 시장이 주택정책과 관련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 충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박 시장은 서울 용산과 여의도를 2대 도심으로 재개발하는 '용산·여의도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가 집값 폭등과 국토부의 반대로 철회한 바 있다. 이번에는 거꾸로 국토부가 그린벨트 개발을 원하고 서울시가 반대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당시 여의도·용산 개발 발언 이후 박 시장은 김 장관과 "여의도 개발은 서울시장 권한"이라며 충돌하는 모양새를 연출했고 국토부는 즉각 반발했다. 정부는 공급 시그널을 통해 집값 안정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택지지구 개발에 힘을 쓰고 있는데 박 시장의 비협조에 불편함을 느꼈다는 관측이 많다.

[박인혜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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