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3 부동산 종합대책 ◆

9·13 부동산 종합 대책에서 서울과 경기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 내용이 제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택지 후보 유출 파문과 함께 서울시와의 그린벨트 해제 합의 실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린벨트 해제 반대 여론이 수도권 각지에서 불거지면서 그린벨트 대량 해제보다 기존에 확보된 공공택지의 밀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내에서는 상업지역의 주거비율과 용적률을 상향해 고밀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택지지구 지정 등은 법에 절차와 시일이 정해져 있어 21일에 (택지지구) 입지와 수량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도심 내 유휴용지 등을 지속 발굴하되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린벨트는 1~5등급으로 나뉘는데 1등급이 가장 환경적 가치가 높고, 등급이 높을수록 그 가치가 낮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신 의원이 공개한 8곳 지역 중 일부 지역은 후보지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의논 중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시민단체들이 그린벨트 해제에 극렬히 반대하고 나서면서 전체적인 해제 물량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집값이 불붙은 서울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 도심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9월 중 1차로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공공택지와 도심 내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침체된 지방 주택 시장은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특례보증을 도입하고 미분양 지역은 분양보증심사를 강화해 분양 물량 수급도 조절하기로 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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