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인수위 ◆

새로운 정부의 경기도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정책이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이다. 25일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을 통해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분당·일산신도시 아파트단지에서는 용적률 500% 허용 등 윤 당선인의 공약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며 가격이 뛰는 등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조짐을 보였다. 굳이 서둘러 신도시 재건축 계획을 밝혀 시장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인수위의 판단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노후 신도시에 대한 지원을 모은 특별법이 계류 중인 상황이란 점도 인수위가 신도시 재건축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로 꼽힌다. 현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이 나란히 노후 신도시 재생 관련 법안 5건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법안에는 1기 신도시를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 개선 특별지구' 또는 '노후 신도시 재생지역 진흥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풀어주고 기반시설을 지원하며 각종 관련 법률을 특별법으로 통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인수위와 정부가 신도시를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시장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재건축을 허용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며 "1기 신도시는 언젠가 재건축해야 한다는 원칙만 있으면 그 시점이나 방법은 시장 참여자는 물론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또 다른 공약인 '30년 이상 된 아파트단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을 폐기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인수위는 재건축 관련 공약 폐기를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가 구상 중인 부동산 정책을 서둘러 발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8일 인수위 관계자는 "부동산 TF가 논의해온 부동산 정책은 (내부적으로) 많이 정리가 됐다"며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최종 결론을 책임질 수 있도록 발표하는 게 맞는다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됐다"고 발표를 늦추기로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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