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간 소유 및 거주한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소유, 5년 거주한 조합원의 경우 예외규정을 적용, 지위양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 산정 시 상속한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고, 소유자의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도록 허용했다.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상세
부동산
10년 소유·5년 거주한 1세대 1주택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 입력 :
- 2018-01-23 15:49:01
- 수정 :
- 2018-01-23 15:57:52
인기뉴스
2024-05-24 03:39 기준
-
1
“이 영양제 버려야하나”...심장에 좋다던 오메가3, 심장병 위험 높였다
2024-05-22 19:36:09
-
2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는데”…‘강형욱 갑질’ 논란에 불똥 튄 이 남자
2024-05-22 15:05:25
-
3
“8억 아파트가 4억”…‘반값 줍줍’ 전국민, 이 지역에 몰렸다
2024-05-22 08:59:28
-
4
“업계 최고 대우…CCTV는 강아지 감시용” 강형욱, 옹호 글 등장
2024-05-23 17:07:05
-
5
“깡패라 으스대며 무차별 폭행”...김호중, 학폭 의혹까지 터졌다
2024-05-23 09:30:06
-
6
한국서 신생아 엽기 매매 “98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되팔았다”…20대 여성 ‘징역 14개월’
2024-05-23 17:06:30
-
7
“김호중 술 천천히 마시라 했건만...” 11년 전 떠올린 박훈 변호사
2024-05-23 16:32:59
-
8
[단독] “난 부자도 아닌데 투자 잘한게 죄냐”…‘서민 족쇄’ 금소세 부담 확 줄인다
2024-05-22 18:50:21
-
9
“회장님 웃음꽃 피겠네”…부실 벗은 ‘이 회사’ 3000억 흑자 낸다는데
2024-05-22 22:14:02
-
10
비트코인 1000원도 안됐을때 ‘전재산 올인 남성’...이렇게 산다는데
2024-05-21 17:48: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