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5일 최근 서울 강남지역 집값 상승과 관련해 "(집값이) 조금 오른다고 해서 그때그때 일기 쓰듯 대책을 발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정 지역의 가격 변동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순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이 (서울) 강남 4구에 국한된 것인지, 전국적으로 일반화된 현상인지 여러 지표와 상황을 보고 파악해봐야 한다"며 "강남 4구의 (집값) 상승을 일반적 현상으로 판단한다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8·2 부동산대책 발표 등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추가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섣불리 대책을 내놨다가 투기 수요만 더 자극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남 아파트값이 상승해 관련 대책을 내놨다가 성공하지 못한 것이 전국적 현상인지 아닌지 규정하기도 전에 깜짝 놀라 그때그때 처방했기 때문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두고 대책을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은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또 부동산을 언급하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여유 있게 현상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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