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 종합평가제 도입…병원·학교도 우선관리대상에
핵심 내용은 노후화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기계설비시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도와 성능을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해당 법안 마련을 위해 준비를 해왔는데 공교롭게 포항 지진이 발생하면서 노후화된 SOC 시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조위원장의 '선제적 대응'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2개 법안 모두 개정법이 아닌 제정법"이라며 "오래전부터 SOC 산업 전반에 대한 고민 끝에 양적 팽창 중심의 기존 SOC 사업을 질적 성장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내놓은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교감해 추진됐고 법안이 통과되면 SOC 및 기계설비 관리자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성능평가를 벌여야 하고, 성능 개선을 위한 충당금도 적립해야 한다.
이달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대구~포항고속도로 교량 5곳이 파손되는 등 주요 SOC도 적잖은 피해를 입었다. 그는 "포항의 경우, 산업도시로 비교적 최근 건설된 SOC가 많아 피해가 적었지만 다른 곳에 지진이 덮칠 경우 큰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체 국가관리 1·2종 SOC 시설물이 약 2만7000개 있는데 그중 30년 이상 된 것이 2700개가량이고, 10년 후 30년 이상 노후 SOC는 30%에 육박한다.
조 위원장은 "21일 당정회의에서 노후 SOC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대응을 강화키로 했고 철도, 도로, 국가관리 댐, 광역상수도 등에 대한 예산을 보완하면서 내년 SOC 예산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는 1·2종 SOC에 해당하지 않는 병원, 학교 등의 건축물도 우선 관리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조 위원장은 "이번에 학교 건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으며 학생들 심리적 충격이 상당했다"며 "학교시설 보수에 재정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 안전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별도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단지 지진뿐 아니라 싱크홀 문제만 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시설 SOC와 각종 기계 설비 등의 안전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SOC와 기계설비에 대한 지속적 보강과 관리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복지 투자"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다른 정부의 역점 사업인 스마트시티·도시재생 뉴딜과 관련해서 '첫 성공 모델'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도시재생 주체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라며 "중앙정부가 '마중물'을 주되 숫자와 실적에 집착하지 말고, 지방정부는 수요자인 민간과 소통해 규모가 작더라도 성공적 케이스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 중 하나로 지난 16일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출범한 '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해서는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시범도시의 규모 설정과 실증도시 모범사례를 잘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용 기자 /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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