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0·24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최고 관심사는 단연 '신(新) DTI와 DSR'다.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이들이라면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신 DTI(Debt To Income ratio, 총부채상환비율)'와 내년 하반기에 시행 예정인 'DSR(Dept service ratio, 총부채상환비율)'에 관심가질 필요가 있다.

심각한 가계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대출심사가 엄격해진 만큼 대출 거절이나 대출 한도 축소에 따른 문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번 대책에 취약계층과 실소유자를 지원하는 내용도 다소 포함됐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추가 대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여 자신의 금융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알쏭달쏭 산정방식이 개선된 신 DTI와 DSR의 주요 특징을 Q&A를 통해 알아봤다.

◆ 신 DTI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빚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

현재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만 반영했다. 하지만 2018년 1월부터는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반영된다. 따라서 대출을 많이 받은 만큼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다.

Q: 신DTI의 산정방식은 어떻게 개선되나?

A: 신 DTI는 앞으로의 미래소득(입증가능성·안정성·지속성 기준)까지 포함되므로 젊은 청년층일수록 유리하다. 장래소득 상승 예상으로, 소득 산정 시 일정비율을 최대 10%까지 증액해 준다.

소득 산정 기준은 최근 2년간 소득기록이다. 현재는 최근 1년간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 인정소득(예: 연금납부액)·신고소득(예: 카드사용액) 등은 소득산정시 일정비율 차감하고, 장기대출 시 주기적 소득정보가 갱신된다.

Q: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가 알아둘 사항은?

A: 현재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반영했지만 2018년 1월에 도입되는 신DTI는 주택담보대출 2건의 원리금을 모두 반영한다.

Q: 복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만기제한이 있나?

A: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담보물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차주의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 만기가 15년으로 제한된다. 참고로 DTI 비율 산정시에만 적용 되고, 실제 상환기간은 15년 초과도 가능하다.

Q: 실소유자나 청년층,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은 무엇인가?

A: 신 DTI 도입 이후 신규 대출 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금액 및 은행 변경 없이 단순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소득확인 적용을 배제한다. 아울러 40세 미만의 무주택 근로자인 청년층에 대해 장래예상소득 증액한도를 10% 이내로 설정할 예정이다.

Q: 신 DTI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나?

A: 현재 DTI가 적용되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세종시 등의 조정지역에서만 적용한다. 때문에 부동산 경기 위축효과는 일부 지역으로 제한 될 가능성도 있다.

◆ DSR 한도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등 모든 대출 반영

2018년 하반기부터 도입(2018년 1월에는 시범운용)예정인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정확히 반영해 산정한다. 단순히 대출심사만 하는 것이 아닌 금융회사 여신관리를 통해 활용방안을 구축하는 것이다.

Q: 부채 산정방식은 어떻게 이뤄지나?

A: 일시 상환 주택담보대출은 총 대출금액을 만기로 나누어 계산하며, 마이너스 통장 등의 한도대출은 한도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만기연장 등을 감안하여 분할상환 처리한다.

Q: 대출기준이 더 까다로워 지나?

A: 소득은 신 DTI 기준으로 적용하며, 기존의 대출상환 부담이 과도하거나 소득상황에 비춰 신규 대출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출 승인이 안될 수 있다.

Q: 대출한도는 어떻게 산출되나?

A: 각 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이나 신용도 등을 평가해 감당할 수 있는 DSR 수준을 산출, 차주 상환 능력을 평가해 정한다.

Q: DSR은 모든 금융회사에 도입 되나?

A: 우선적으로 1금융권부터 진행하고 추후 2금융권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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