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숙원사업 실현 가능성 제고는 반길 만"
먼저 올해 발표된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면제는 지역에서 논의되던 숙원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지역 권역별로 보면 ▲영남 8조2000억원 ▲충청 3조9000억원 ▲호남 2조5000억원 ▲강원 9000억원 ▲제주 4000억원 규모다.
사업별로 보면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가 4조7000억원으로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규모다 크다. 이 사업은 경북 김천에서 경남 진주를 거쳐 거제를 잇는 철도 건설로, 개통 시 서울에서 거제까지 소요 시간이 2시간대로 단축될 예정이다. 광역 교통, 물류망과 관련해서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청주공항~제천, 1조5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9000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 등이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을 견인할 사업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으로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충남 서북부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등이 있고,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와 남북평화도로(영종~신도 접경지역, 1000억원),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8000억원) 등도 예타 면제를 받았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진행되는 도로, 철도 등 대단위 인프라 건설사업은 교통·물류 여건 개선이라는 1차 효과와 함께 산업화 및 관광업 발달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이 진행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토지보상금 지역 유입에 따른 지역경기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도 점쳐진다.
◆ 지방혁신 프로젝트,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크게 3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먼저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선 ▲제주도 서귀포시, 공공의료자원의 기능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응급 의료체계 혁신 ▲광주광역시 광산구, 미세먼지 검출 및 저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신시장 창출 및 경제생활SOC 구축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과 경제선순환 구축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융·복합시설로 조성한다.
공간혁신은 ▲전라북도 군산시, 고군산군도 기반시설을 구축해 관광기반을 조성하고 어촌·어항환경정비 ▲충청북도 청주시와 증평군, 초정약수라는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관광 육성을 통해 관광거점모델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 ▲경상북도 의성군, 일자리, 문화, 복지 전반에 걸쳐 청년층이 유입·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충청남도 홍성군,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및 광역적 물류유통망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농부, 귀농귀촌 등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인재 발굴 프로그램을 운영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은 ▲경상남도 거창군, 승강기산업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입주기업 간 협업을 통해 해외수출용 승강기 모델을 개발 ▲부산광역시, 해양신산업 오픈플랫폼 조성, 해양 빅데이터 센터 등을 통해 지역의 해양신산업 혁신성장 실현 추진 ▲강원도 강릉시, 힐링제품 플랫폼 구축 및 상용화, 힐링클러스터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헬스케어 연관기업 육성 등을 통해 강릉지역을 중심으로 동해안 헬스케어 힐링벨트를 조성 ▲전라남도 완도군, 해양자원 연구를 통한 해양치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개인 맞춤형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개발, 해양치유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을 통해 주민복지 건강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 지방 경기 살리기…부동산시장도 기대
국가가 직접 지방 경기 살리기에 나서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도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지역 전략산업 투자지원 등은 수도권과 달리 침체된 지방 경제 및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균형발전에 공을 들였던 참여정부와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2008~2013)의 노력으로 지방의 집값 끌어올린 사례가 좋은 예다. 실제 한국감정원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택가격은 2010년 이전, 연간 상승률이 1~2%에 불과했지만 2010년 5.44%, 2011년 12.74% 상승했다.
특히 신규 분양시장은 미래의 물량을 의미하는 만큼 대형 프로젝트 호재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 사업이 구체적인 형상을 보이는 시점에 입주가 예정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업장으로는 양산 사송신도시, 중흥3구역·전포1-1구역·연지2구역 등 재개발이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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