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가 주변 분양아파트보다 공시가가 높게 나온 건 위치가 더 좋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고무줄 공시가' 혹은 '깜깜이 공시가'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공시가 산정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손태락 신임 원장(사진)을 만났다. 그는 6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서초구 우면동 소재 358가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LH 5단지' 전용면적 84㎡ 공시가격이 우면동 소재 1082가구 '서초힐스 2단지'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5일 서울 서초구가 공시가격 산정 근거가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공시가 산정기관인 부동산원장은 입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깜깜이 공시가격' 논란을 빚고 있는 공시가격 산정 기준에 대해 손 원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최대한 정확하게 산정했다"며 "일부 단지에서 혹시 놓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4월 말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하면 건물의 특성이나 인근 단지 시세 등을 감안한 19개 항목에 따라 내 아파트 공시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호수별로 알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같은 평수, 같은 층인데 복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희비가 갈리는 등 '고무줄 공시가격'이 논란이 돼 왔지만 산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불만이 컸다.

국민 세금과 직결되는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이 '깜깜이'인 데다 같은 지역이라도 공시가격이 1년 만에 역전돼 종부세 희비가 갈리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자동 오류 검증 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다"고 답했다. 손 원장은 최근 공시가격을 둘러싼 국민 불신에 대해 "주간 아파트값 변화를 조사하는 표본 수를 3배 늘리고 공시가격 산정 관련 인력 보강 등을 통해 공시가격에 대한 정확성을 제고해 대국민 신뢰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권한울 기자 / 사진 =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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