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당선되자마자…정부 "서울시, 부동산정책 협력하라" [식후땡 부동산]

이번엔 납품 비리 의혹···서울경찰청, LH 본사 등 압수수색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이번에는 건설자재 납품비리 의혹을 포착해 수사에 들어갔다. LH 관련 수사의 범위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경남 진주시 LH 본사와 경기 화성·용인·남양주 등지에 있는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납품업체 등 6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경찰은 특정 업체에 금품 등 대가를 받고 LH 건설자재 납품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첩보를 받아 지난달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LH 전직 간부 1명과 납품업체 대표 2명 등 3명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관련 자료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납품 비리가 언제부터 어떤 규모로 이뤄졌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이후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지난달 16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현황’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9~2020년)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23건이었다. 전체 적발건수 가운데 17건(74%)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였던 점을 고려하면 향후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된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금품 수수로 적발된 17명 중 9명에 대해서만 파면·해임조치가 이뤄졌고, 나머지는 정직, 강등,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최근 2년간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직급은 3급(9명)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급(8명), 2급(3명), 6급(2명), 영업직(1명) 순이었다. 금품수수는 3급 이상 직원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한편 경찰은 광주광역시청 등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날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광주시청과 광산구·서구청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전직 광주시 구청 공무원의 투기 혐의를 포착한 경찰은 토지 등 부동산 개발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다은/양길성 기자 max@hankyung.com

중국, 부동산 보유세 다시 추진…빈부격차 확대에 보유세 카드

중국이 부동산 보유세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해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대도시와 2·3선도시 간 부동산 가격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다.8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전날 열린 국무원(행정부) 언론 브리핑에서 부동산 제도 개혁화 부동산세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직접세 비중을 높여 빈부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중국 정부가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은 조세 저항과 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직접세는 곧 부동산 보유세를 의미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현재 중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전국 단위로는 토지증치세(양도세)와 계세(취득세)가 있다. 보유세 격인 방지산세는 일부 지방정부가 건물에 대해서만 걷고 있다. 부동산(토지) 보유세는 상하이와 충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중국은 2014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무원 업무보고에 처음으로 부동산 보유세 신설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10년 넘게 부동산세를 검토해 왔다. 하지만 토지사용권 판매가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정부 반발이 커 계속 유예해 왔다.그러다 2018년 업무보고에서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니다'는 문구가 등장했고, 작년과 올해 두 번 연속으로 또 들어가는 등 정부가 주택 가격 급등을 민생 안정 요인으로 지목하면서 보유세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 상하이의 이쥐부동산연구원은 "코로나19로 미뤄졌던 보유세제의 윤곽이 올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중국에선 주요 대도시를 뜻하는 1선도시와 2·3선도시의 집값 차이가 계속 벌어지면서 대도시에 살고 싶은 청년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지난해 주택 가격은 코로나19 사태에도 8.7% 상승했다. 지난 2월 1선도시의 기존주택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0.8% 뛴 반면 2선도시는 2.9%, 3선도시는 1.9% 올랐다. 신규주택 가격도 1선도시는 4.8% 상승했고 2선도시와 3선도시는 각각 4.5%, 3.6%씩 올랐다.재정부는 다만 관련 입법을 진행한 뒤 지방정별로 세부 적용 기준까지 마련한 다음 부동산세를 징수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갑작스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설 보유세는 지방세로 지방정부에 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2021~2025년) 기간 이내에 부동산 보유세 입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홍남기, 오세훈 견제? "주택공급,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없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주택 공급은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경제 수장인 홍 부총리가 견제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오 시장의 부동산 공약에 경계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그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으나, 여야를 떠나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며 "2·4대책 등 주택공급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해온 협력이 앞으로 더욱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홍 부총리는 또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2·4대책에 대해 "일정대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으로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다음달까지 지자체가 제안한 추가 사업 후보지를 발표하는 한편 다음달 중 민간 제안 통합공모를 받겠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홍 부총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 사슬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낸다는 각오로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