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정책 변곡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현행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9억원 초과'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대정부질문에 이어 종부세 기준 상향에 대한 검토 방침을 보다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9억원이라는 기준이 2011년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느냐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짚어보고 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신호)이 가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 기준 상향에 대해 선거 이후 검토 의견으로 돌아선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당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여야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때는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이 갈까봐 검토한 바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보선을 치르면서 종부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고,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고 한다면 정부로선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임대차 3법 부작용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의왕 아파트를 매각할 때 웃돈을 얼마 줬는지 묻는 질의에 "개인적 사안은 말씀드릴 게 아니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부총리가 웃돈을 줬다면 개인적인 일이 아니다. 법으로 안되니 편법으로 해결하라고 온몸으로 웅변하신 것"이라고 맞받았다. 홍 부총리는 "계약갱신청구권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분들이 대다수였다"며 "그 와중에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었고 물론 저도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보선 이후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다시 상승세 확대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이 통계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다가 선거 과정에서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일부 불안한 움직임을 보여 경계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 목표엔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의견을 같이하기 때문에 힘을 합쳐 안정세를 이어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용 기자 /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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