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에만 아파트 1006건
전국적으로도 2만3천건 급증
정부 `다주택 매물` 나온다더니
증여만 늘어나고 매매는 위축
전국적으로도 2만3천건 급증
정부 `다주택 매물` 나온다더니
증여만 늘어나고 매매는 위축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도 2만2964건으로 역대 1분기를 기준으로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3월 한 달간 이뤄진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만 1만281건에 달한다. 특히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곳에서 증여 건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평균 70.68% 오른 세종시는 1분기에만 251건 아파트가 증여됐다. 작년 1분기 106건의 2배 이상 늘었다. 공시가격이 평균 19.67% 오른 부산도 1분기 증여가 2080건으로 지난해 890건 대비 갑절 이상이다.
특히 정부가 3월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안을 공개한 직후 주택 소유자들의 '패닉 기빙' 움직임이 더욱 빨라진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2019건, 104.6%), 경기(3647건, 167.2%), 인천(1244건, 174.6%), 대구(652건, 123.3%), 충남(448건, 173.2%), 제주(31건, 121.4%) 등 전국 각지에서 올해 3월 증여 건수가 작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이승철 유안타증권 수석부동산컨설턴트는 "정부의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안이 나오면서 증여 상담을 요청하는 다주택자들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폭탄에 맞서 다주택자들이 증여로 우회 전략을 찾으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6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세율을 동시에 상향 조정하겠다고 예고하며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있다.
[유준호 기자]
여당 종부세 개편론 확산…기준 '12억으로 완화'법안 첫 발의
대권주자부터 개별의원까지 정책전환 요구 터져나와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법안
종부세 적용대상 대폭 축소
집값 상위 2%내로 제한될듯
노인·장기보유 공제도 확대
당정 대출규제 완화 추진
실수요자 LTV 10%P 높이고
총부채상환비율 조정도 논의
이재명 "실거주 2주택도 보호를"
아울러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 상한을 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노인층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늘리고 장기거주 공제도 신설한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증가 부분을 정치권이 경감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도 논의했다. 현재 연 소득이 8000만원을 넘는 사람이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등의 경우 DSR 40%를 적용받는다. 김 의원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감안한 DSR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상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도 장기 무주택자, 청년 등 최초 구입자,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해서는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다소 유연하게 해주자는 공감대가 있는데 다만 그 수준을 어디까지 할지는 금융당국 판단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부채 상환 능력인 DSR를 평가해가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대선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부동산 실거주자 보호 중심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주택은 주거 수단으로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 정책의 핵심은 실거주용·생필품이냐, 아니면 비주거용인데 돈을 벌기 위해 갖고 있는 투자·투기 수단인지다"라며 "1가구 1주택을 거주 여부를 반영하지 않고 보호하다 보니 지방 사람조차 전세를 끼고 강남에 갭투자를 하는데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비주거용으로 오로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임대소득세 특혜를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은 한국의 미래를 망치는 망국적 병폐"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당 내 종부세 완화 주장과 관련해 "실거주용에 대해선 보호 장치를 확대하고 비주거용 투기에 대해선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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