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이 참여정부(노무현 정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리얼투데이가 정권별 4년간 아파트 가격·물량·청약경쟁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3㎡당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4년간 86.5%(2017년 5월 2041만원→올해 5월 3806만원)나 뛰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라 평가받는 2003년 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참여정부 첫 4년간 상승률인 74.6%을 10% 포인트 이상 높은 상승률인 동시에 2003년 이후 역대 정부 중 최고치다.

반면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던 이명박(MB) 정부 첫 4년간은 2.64%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4년간은 18.6% 상승하는 데 그쳤다.

문 정부 4년간 전국의 아파트값은 62.2% 올랐다. 특히 행정 수도 이전 논란이 일었던 세종시가 113.8%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대전과 경기도 각각 73.0%과 64.3%로 전국 평균 상승률을 상회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전국 3.3㎡당 평균 아파트 전셋값은 31.3% 상승했다. 서울은 39.9% 올라 참여정부(19.9%)와 MB정부(35.2%)보다는 높지만, 박근혜 정부(52.3%)보다는 낮았다.

정권별 4년간 전국 입주 아파트 물량은 문 정부가 164만1445가구로 참여정부(141만3732가구), MB정부(114만7343가구), 박근혜 정부(111만433가구)보다 많았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인 정부(16만730가구)가 참여정부(25만5073가구)보단 적은 반면, MB정부(15만9530가구)와 박근혜 정부(11만7556가구)보단 많았다.

아파트값은 상승했지만, 되레 분양물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의 일반분양 물량은 84만6003가구로, 박근혜 정부 114만6013가구보다 26.2% 감소했다. 분양물량이 줄자 청약 경쟁률은 치솟았다. 문 정부 4년간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18.16대 1(서울 37.3대 1)로 참여정부 8.9대 1(서울 16.8대 1), MB정부 3.0대 1(서울 3.3대 1), 박근혜 정부 10.0대 1(서울 11.6대 1)을 압도했다.

최신영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문 정부 4년간 입주 물량이 늘어난 것은 이전 보수 정권에서 분양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정권에서 택지 공급을 줄인 것이 분양 물량 감소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 수요와 세입자들의 부담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 높아졌는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분양을 늘리는 수요 분산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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