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 변수 `50층 완화`
주민 동의얻는 절차 밟을듯
"6·9대책 규제 영향 적다"
주민 동의얻는 절차 밟을듯
"6·9대책 규제 영향 적다"
2지구의 교통영향평가 통과가 의미를 갖는 것은 서울시가 그동안 이 지역 재개발에 대해 '다른 구역과 함께 속도를 맞춰야 한다'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재개발은 조합 설립 이후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절차를 거친 뒤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 절차로 진행된다. 그동안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 지구 가운데 2지구만 유일하게 교통영향평가 단계를 통과하지 못했다. 1·3·4지구가 건축심의 단계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2지구도 건축심의 대열에 합류하면서 이 일대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현재 이 일대 재개발 사업은 4구역이 2017년부터 건축심의가 지연됐고, 1지구도 2019년 건축심의가 반려된 바 있다.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이 일대 남은 변수로는 '50층 층고 완화'가 꼽힌다. 이 일대 재개발 사업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기간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박 전 시장이 2014년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지역에 '35층 룰'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최근 다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으로 '35층 룰'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시·국토부의 '조합원 자격 양도 강화' 발표가 이 지역 재개발엔 불리할 것 없다는 분석도 꽤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6·9대책으로 오히려 서울시 입장에서는 명분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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