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10%만 있으면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누구나집 프로젝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서민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청년세대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주겠다며 제시한 공급방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5월말 "6월에는 상상도 못 할 정도의 부동산 공급 정책을 제안해 청년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그 1탄이 '누구나집' 인 셈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통해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짓말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며 "대한민국 주택문제 해결의 혁신모델이자 혁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누구나 집'은 송대표가 인천시장 재직시절부터 제안해온 주거정책이다. 송대표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하려고 당대표가 됐다"고 말할 정도로 이 정책에 애착을 갖고 있다.
기본 얽개는 이렇다. 우선 민간건설사가 공공택지나 유보지 등을 공급받아 참여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만 내고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임대료 상승율 2.5%)를 내면서 10년 거주하다가 최초 입주시 확정된 분양가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도록 설계됐다.10년간 임대로 살고 10년전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경기·인천 내 택지지구인 인천(검단)·안산(반월시화)·화성(능동)·의왕(초평)·파주(운정)·시흥(시화MTV) 등 6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1만785가구 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계획 까지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시행된다면 입주자에게는 매우 유리한 정책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 입장에서 선뜻 뛰어들지 의문이다. 기업형 민간임대인 '뉴스테이'의 경우 분양전환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사업자가 가지는 구조다. 누구나집은 시세차익을 세입자와 나눠야 하는 구조여서 기대수익이 크지않은데다, 사업자가 사업비 대부분을 끌어와서 운용해야하다보니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시행사는 분양전환때까지 투자금과 시행자 이익을회수하지않고 집값 하락시 우선 충당하도록 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세입자는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집값이 내려갔다면 분양전환을 하지않게 될텐데 이럴 경우 미분양에 대한 위험은 사업자가 온전히 부담해야 하기때문이다.
민주당은 땅을 싸게 공급해 건설과정에서 이익이 생기기때문에 건설사들의 참여가 많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실제로 건설사들이 참여할 유인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정책에 대해 온라인에서도 "과연 성공할 수 있겠나" "실제로 가능하겠나""10년후 분양가를 지금 정한다는게 말이냐 되나" 등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다.
사업 취지 자체가 좋아도 주택을 짓겠다는 시행자가 나서지않으면 이 정책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실효성이 빠진 '상상도 못할 정도의 공급정책'은 무의미하다. 서민들에게 실망만 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