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가구 중 일반공급 7.9%
중장년층 유리한 가점제 물량
7월 4333가구 중 378가구뿐
신혼부부 물량은 61.3% 달해
與는 2030 더 유리한 제도 추진
"중장년층에 희망고문 만드나"
중장년층 유리한 가점제 물량
7월 4333가구 중 378가구뿐
신혼부부 물량은 61.3% 달해
與는 2030 더 유리한 제도 추진
"중장년층에 희망고문 만드나"
2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달에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4333가구 중 신혼부부 물량은 2658가구로 6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희망타운 1945가구와 공공분양 중 신혼부부 특공 713가구 등이다. 위례와 의왕청계 지구는 신혼희망타운으로만 공급되고, 나머지 3개 공공택지지구에서 나오는 일반공급 물량은 378가구(8.7%)에 불과하다.
중장년층 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다자녀(자녀 3명 이상), 노부모 부양(65세 이상 3년 이상 부양) 등 다른 특공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일반공급 물량을 두고 경쟁해야 한다. 특히 신혼부부 특공이 자녀 수에 따라 가점을 주기 때문에 1자녀를 둔 신혼부부들은 당첨 확률을 올리기 위해 대거 생애최초 특공으로 우회 지원한다.
특히 서울 접근성이 높은 곳은 대거 신혼희망타운으로만 사전청약을 받는다. 올해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공공택지 30곳 중 12곳이 신혼희망타운 물량만 풀린다. 실제 올해 사전청약 물량 중 유일한 서울 지역인 동작구 수방사 용지도 전량 신혼희망타운으로만 공급된다. 7월 위례와 의왕청계 등 2곳, 10월 성남낙생과 성남복정2, 군포대야미, 의왕월암, 수원당수, 부천원종 등 6곳, 11월 시흥하중 1곳, 12월 부천역곡, 서울 동작구 수방사, 구리갈매역세권 등 3곳이 모두 신혼희망타운으로만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50대 A씨는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니 무주택 50대는 지금까지 집 없이 살았으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라는 소리로 들린다"며 "믿고 기다려달라더니 중장년층에겐 말 그대로 희망고문만 됐다"고 토로했다.
사전청약 공급 물량을 두고 중장년층 수요자들 불만이 커지는데도 민주당은 '3040세대 청약포기족(청포족)' 등 젊은 세대를 위한 청약 당첨 기회를 늘리는 쪽으로 정책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젊은 세대 끌어안기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공공분양에서 가점제를 줄이고 추첨제를 늘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된다. 젊은 '청포족'들이 추첨제 물량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차곡차곡 가점을 쌓아온 중장년층은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여당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는 '주택분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무주택자 중에는 30대만큼이나 40대와 50대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애주기에 따른 수요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필요와 절실함이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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