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시켜줄 의지없는 정부
2018년 안전진단 강화 이후
서울 10개 단지중 6개 탈락
市, 1차 안전진단 통과시켜도
정부 입김 2차서 속속 막혀
노원구 상계주공·하계장미
"속도전에 집착하지 않을것"
2018년 안전진단 강화 이후
서울 10개 단지중 6개 탈락
市, 1차 안전진단 통과시켜도
정부 입김 2차서 속속 막혀
노원구 상계주공·하계장미
"속도전에 집착하지 않을것"
재건축 안전진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예비 안전진단과 민간 용역 업체가 진행하는 1차 정밀 안전진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국토안전연구원이 진행하는 2차 적정성 검토로 단계가 나뉜다. 2차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업무를 맡기 때문에 정부 정책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하계장미 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처음에는 속도전에만 집중했는데, 제도와 정책이 시시각각 바뀌고 대선도 1년이 채 남지 않다 보니 다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매일경제가 2018년 이후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국토안전연구원에서 2차 적정성 검토를 받은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25곳 중 12곳은 안전진단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서울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는 10곳 중 6곳에 달했다. 안전진단 평가항목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규정돼 있다. 국회에서 별도 입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부 정책 기조만 변해도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다. 구조안전성 가중치는 정권에 따라 변화했다. 2006년 노무현정부에는 50%이던 것이 이명박정부에는 40%, 박근혜정부에서는 20%까지 낮아졌다. 문재인정부 들어 다시 50%까지 높아졌다.
최근 서울시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30%로 20%포인트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가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가 집값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내진 설계에 대한 내용만 안전진단 평가에 반영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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