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보다 높은 월세를 매달 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매물 품귀로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오른 전셋값을 대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반전세·월세 계약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1년(작년 8월~올해 7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7만616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순수 월세나 월세를 조금이라도 낀 형태의 거래는 6만1403건(34.9%)으로, 전년 동기 전월세 거래가 28.1%였던 것과 비교하면 6.8%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 분류 기준을 보면,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인 임대차 거래를 말한다. 준(準)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인 거래,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거래다.
새 임대차법 시행 전(작년 7월 말) 1년 동안은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의 비율이 30%를 넘긴 적이 딱 한 달밖에 없었지만, 법 시행 이후 최근 1년 동안 월세 낀 거래 비울이 30% 미만인 달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고루 나타났다. 특히 금천구는 법 시행 전·후 32.5%(22.2%→54.7%) 급등하며 월세 거래가 가장 많이 뛰었다. 이어 강동구가 25.1%에서 41.3%로 16.2%포인트 높아졌고, 마포구가 32.4%에서 43.8%로 11.4%포인트 올라갔다.
고가 전세가 밀집한 강남 3구도의 경우 강남구가 3.9% 포인트(34.5%→38.4%), 서초구 5.6% 포인트(32.6%→38.2%), 송파구가 5.5% 포인트(30.8%→36.3%)로 모두 월세 낀 거래 비율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강남구 압구정동 S공인 대표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면서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려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주인들이 많다"면서 "임차인들도 전셋값이 많이 뛴 상황에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가 많은 이른바 '노도강(노원구 2.1%포인트 도봉구 0.8%포인트 강북구 3.3%포인트)' 지역의 월세 낀 거래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았다. '노도강'을 포함해 지난다라 기준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낀 계약 비율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은평구(22.5%→29.2%), 양천구(21.8%→28.9%), 광진구(24.5%→28.0%) 등 총 6곳에 불과했다.
전셋값 뛰자 월세 반전세 임대료 덩달아 올라
새 임대차 시행 이후 전셋값 상승이 지속되자 월세, 반전세 등의 임대료도 함께 뛰고 있다.
총 9510가구 규모의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경우 지난달 계약 신고가 이뤄진 임대차 거래 36건 중 월세를 낀 거래는 16건(44.4%,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참조)에 달했다. 임대료 수준은 전용 84㎡ 기준 올 상반기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 안팎에 거래가 이뤄졌다.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박석고개 전용 59.85㎡는 월세 없는 순수 전셋값이 작년 상반기 보증금 4억원 수준에서 지난달 5억5000만원(9층) 수준으로 올랐다. 반전세 임대료도 지난해 2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90만원(2층)에서 올해 5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30만원(10층)으로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전세시장에 나오는 물건이 줄면서 전세난이 심화됐다고 진단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 계약 갱신 증가와 실거주 요건 강화 등 규제로 전세 물량이 사라지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장 올해 가을 이사철을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도 공급 위축에 따른 폐해가 우려된다"고 각각 말했다.
올 하반기와 내년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세난 해소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 3만864가구로 작년(4만9411가구)보다 37.5% 적다. 올해 하반기 입주 물량은 상반기보다 25.9% 적은 1만3141가구에 그치고 여기에 내년도 입주 물량도 2만463가구로, 올해보다 33.7% 줄어들 전망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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