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4공급대책 1년 ◆

부동산 정책 담당자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25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탓을 하는 모습을 보이자 분노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징계와 처벌을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마흔일곱 살, 초등학생 딸 하나 있는 가장으로 소개한 글쓴이는 "결혼하고 거의 20년 동안 큰 싸움 한번 없던 저희 부부가 요새 거의 매일 싸움을 한다"며 "3억원짜리 전세가 내년에 5억5000만원이 된다고 한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머리를 짜내도 2억5000만원이 나올 구멍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열심히 일하고 받은 월급 한푼 두푼 모아서 집을 사려고 했다. 돌이켜보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시점도 있었다"며 "하지만 이 정부를 믿었는데 국민이 국가의 정책을 믿고, 정부 수반의 말을 믿은 댓가가 이렇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483만 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인 6억1755만 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돈으로 이제는 전세를 살기도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이 청원인은 "지금 전세 사는 집에서 딸이 다니던 학교 전학시키지 않고 계속 다니게 하는게 그리도 크고 허황된 꿈인가"라며 "이런 상황을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 책임자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단순히 행정 정책상의 과실이 아니다"며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를 찾아내 반드시 징계와 처벌을 내렸으면 한다. 그것이 내가 꿈꾸는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악의 주택난 속에서도 정부의 자화자찬과 책임 전가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한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 원인이 공급 부족이라는 지적에 "결코 지적과 우려 만큼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며 "주택 가격, 전세 가격이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이다.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모두 협력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담화문 발표 직후엔 '집값폭등! 국가는 국민에게 주거권을 보장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국민은 비웃는다. 1년 전 전임장관도 '거품이니 영끌하지말고 기다리라고 했지만 집값은 배 가까이 올랐고 약속한 3기신도시 분양가도 2배로 올랐다"며 "정부 말 들은 무주택자만 벼락거지가 됐다. 정부는 양치기소년이 되어버린걸 아는지 모르는지 사과도 없고 해법도 없이 빈손으로 나와서 국민탓을 하니 또 뒷목을 잡게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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