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투기 적발 등을 위한 자금 출처 조사가 대폭 늘어났지만, 추징액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출처 조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614건이었던 조사 건수는 2018년 2098건, 2019년 2213건, 지난해 2665건으로 증가했다.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과 비교해 4년 새 4.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자금출처조사는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을 감안해 재산 취득과 채무 상환 등에 들어간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올해 조사 건수는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추징세액(2017년 4713억원→2018년 2585억원→2019년 1877억원→작년 1823억원)은 되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과 비교하면 감소율은 61.3%에 달한다.

특히 서울은 서울지방국세청이 2017년 305건을 조사해 2453억원을 추징했지만, 작년에는 이보다 4배 가량 늘은 1197건을 조사해 3분의 1 이상 줄은 704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수도권인 중부지방국세청과 인천지방국세청, 지방청도 비슷한 상황이다.

김상훈 의원은 "현 정부 들어 투기를 잡겠다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자금출처조사 소명서를 발송했다. 이는 정책의 실패는 정부가 저지르고, 이에 대한 책임은 국민에 전가한 꼴"이라며 "행정력은 남용하고, 국민의 불편만 가중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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