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호수공원 만들어 준다더니…" 터질 게 터졌다

고공행진 중인 공사비 문제로 과거 고급화 설계와 고품질 마감재를 선택했던 정비사업 현장 사이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조합원은 높아진 공사비와 비교해 약속했던 고급화가 안 이뤄졌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시공을 맡은 건설사는 한정된 공사비 안에서 조합원의 취향까지 모두 맞춰줄 순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통해 사전에 마감재 리스트 등을 확정하게 했지만, 업계에선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조합원 분양 일정을 시작한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는 “당초 약속했던 마감재가 쓰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합원 분양을 위해 만든 견본주택의 품질이 시공사 선정 당시 사양과 다르다는 주장이다.한 조합원은 “시공사 선정 당시 단지 내 조성하기로 했던 특화 호수공원 대신 물놀이터가 생겼고, 내부 마감재도 품질이 더 낮은 제품으로 전시됐다”며 “공사비는 증액했는데 사양은 다른 단지만 못한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합과 시공사는 “공사비 증액 과정에서 추가 사양 고급화가 합의됐고, 내역을 공개했다”고&nb

부동산 PF 사태 연착륙…사회적 피해 최소화하는 길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최근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연착륙'이란 단어는 '시장 정상화'가 아니라 '부동산 PF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정책목표를 명시했습니다.우량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고 기타 민간사업장은 시장에 맡기겠다는 기존의 정책방향을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발표된 내용은 크게 △우량사업장 우선 지원 △비우량사업장 각자도생·자력갱생 △객관적인 평가기준(경·공매, PF사업성 평가기준 등) 제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번째 꼭지인, 앞으로 PF 사업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지원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부동산PF 평가기준의 개선은 사안별 사업성 평가와 지원결정 등에 필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종전보다 완화 및 세분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PF지원을 다루는 금융·공공기관들에게는 해당 실무집행의 근거규정이 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합니다.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면서 지원대상·비대상에 대한 논란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가령 위험도가 상이한 브릿지론과 본PF 단계를 평가단계에서 구분하는 것은 이번 같은 PF사태가 아니더라도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우량사업장 중심의 지원방침은 무분별한 지원이 모럴헤저드는 물론 사회적 악영향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공공부문의 정책방향과 일치하기에 정책신뢰성이란 측면에서도 긍정적입니다.공공부문의 지원은 기본적으로 우량기업과 우량 사업장들, 즉 미국 기준금리 급등처럼 예상못한 시장충격이 없었다

"오래된 아파트라 주차장 부족한데 웬 비행기가…" 갈등 폭발 [오세성의 헌집만세]

노후 아파트 주민들은 항상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불편을 겪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해진 취미 탓에 주차장으로 캠핑카, 보트, 캠핑 트레일러 등이 들어오면서 주차 공간을 둘러싼 주민들의 갈등이 한층 깊어지고 있습니다.수도권의 A 아파트 단지는 최근 무동력 트레일러 등 레저용 차량의 단지 내 주차를 금지하는 규약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주차 공간이 부족해 테니스장이나 아이들 놀이터까지 주차장으로 바꿨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차장 한구석을 캠핑 트레일러들이 차지했기 때문입니다.트레일러 차주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트레일러도 번호판을 발급받은 차량이며, 등록하고 비용을 낸다면 자유롭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질적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트레일러 차주들에게 떠넘길 뿐이라는 불만도 있습니다.코로나19 시기 캠핑 트레일러를 마련했다는 한 차주는 "승용차 1대와 트레일러 1대를 등록했다. 차 2대를 등록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며 "차를 3대 이상 등록한 가구도 있을 텐데, 그런 가구보다 차 2대를 주차한 게 더 나쁘다는 인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차장 부족한 노후 아파트…트레일러 등 레저용 차 '갈등'그러면서 "트레일러도 공용부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트레일러가 쫓겨나면 다음 차례는 트럭, 승합차, 오토바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하지만 캠핑 트레일러가 주차장 한 칸을 채우면 해당 주차면은 장기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나가고 들어오기를 반복하는 자동차와 달리 평상시 쓰지 않는 트레일러는 자연스레 한 자리에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