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영구 배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3법 제도 개선 움직임도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입법 당시 논의가 부족했는데 국회 국토위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개선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인수위는 또 주거형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거시설을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지 중개업소들은 주형 주거시설의 주택 수 제외 반안 마련 소식 이후 매수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한다.
일례로 강남권역 인근의 오피스텔 아노블리81 전용 49㎡는 지난달 13억원에 실거래됐는데 이는 직전 거래(작년 11월 12억5000만원)보다 5000만원 오른 금액이다. 여의도, 디지털미디어시티 등의 업무지구와 인접한 마포구에서도 소형 주거시설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마포구 대흥동 오피스텔 이대역푸르지오시티 전용 29㎡는 전월 2억6550만원에 손바뀜했는데 이는 두달 전 대비 약 1500만원 오른 가격이다.
김운철 리얼투데이 대표는 "소형 주거시설이 주택 수에서 실제로 제외된다면 투자 목적으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 주거시설을 구입하려는 다주택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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