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규제완화 신중 모드
서울시는 재건축 속도조절
재건축 일부지역 과열 조짐
"규제 한번에 풀면 시장 과열"
선거 앞두고 집값 잡기 초점
서울시는 재건축 속도조절
재건축 일부지역 과열 조짐
"규제 한번에 풀면 시장 과열"
선거 앞두고 집값 잡기 초점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새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및 재건축·재개발 관련 공약 이행에 있어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인수위는 "공약 사항은 모두 이행하는 게 원칙"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공약을 이행하는 시기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규제 완화라는 것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폭탄으로 인해서(해석해) 국지적으로 고가 주택들 또는 개발이익과 투기이익을 누릴 수 있는 주택이 쏟아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또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우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인수위 내부 자료에는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일시에 초기 단계 사업장까지 모든 재건축 규제 완화 시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시장 안정과 조화롭게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미 인수위에서도 시장 안정을 고려해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을 신중히 이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오 시장 발언에 대해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한 현 상황에서 섣불리 규제를 완화했다가는 간신히 안정세로 접어든 부동산시장이 다시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점에 서울시와 정부가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변화에 대해 시장에서는 "섣부른 규제 완화는 집값만 자극한다"며 찬성하는 의견과 "그래도 공급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반대 시각이 맞서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부동산 최우선 정책 목표는 '집값 안정'이 되어야 한다"며 "현 상황에서는 재건축·재개발을 늦추는 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 성향 정권이라고 무조건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투기적 세력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방법을 세운 뒤 규제 완화를 하는 게 순서"라고 덧붙였다.
반면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집값 상승에 대한 정부의 우려에는 공감하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를 너무 늦췄다가는 지금보다 더 심한 공급 절벽에 부딪힐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고 대표는 "단기적으로 집값이 꿈틀거리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빨리 완화하는 게 공급에 대한 정부 의지를 보여줘 시장 안정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동은 기자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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