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설문조사
17일 국토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주택자 기준 인식'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일반가구 6680가구, 중개업소 2338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월 실시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전국 기준으로 '3채'라는 응답이 48.3%를 차지했으며 '2채'라는 등답은 이보다 적은 44.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북(55.5%), 울산(54.9%), 전남(54.0%) 순으로 '3채 이상이 다주택자'라는 응답률이 높았다. '2채 이상이 다주택자'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서울(50.4%), 광주(49.3%), 대전(47.7%) 등으로 집계됐다.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같은 질문을 던졌을때는 전국 기준으로 '3채'라는 응답률이 65.3%, '2채'라는 응답이 20.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77.5%), 충남(75.2%), 전남(74.5%) 순으로 '3채 이상이 다주택자'란 응답률이 높았고 '2채이상이 다주택자'란 응답률은 대전(29.6%), 인천(26.5%), 광주(25.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세금부담을 높이기 위한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전국기준으로 '그렇다' 43.3%, '아니다' 56.7%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다주택자로 보는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는 뜻이다. 지역별로는 전남(62.8%), 제주(62.8%), 충남(61.8%) 순으로 '아니다' 응답률이 높았다.
또 일반가구 중 '아니다'라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인구 10만 명 미만이거나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한해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설문한 결과 전국 기준 79.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세금부담을 높이기 위한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묻자 전국기준 '그렇다' 34.0%, '아니다' 66.0%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제주(82.8%), 경북(78.1%), 강원(76.9%) 순으로 '아니다' 응답률이 높게 나왔다.
또 '아니다'라고 답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인구 10만 명 미만이거나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한해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국 기준 90.6%가 찬성(매우찬성+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도 1분기 K-REMAP지수'는 전국 116.1, 수도권 115.9를 기록하며 전분기 보합국면에서 상승국면으로 전환했다. 해당 지수는 지난해 6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 11월 전국·수도권 모두 보합국면으로 전환됐지만 올해 들어 다시 상승하며 상승국면으로 전환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K-REMAP지수란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지수와 압력지수를 종합해 만든 지수로 이중 압력지수는 '거시경제, 주택공급 및 수요, 금융 등의 변수' 등을 포함한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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