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

정부는 내년까지 3기 신도시 외에 15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해 주거 단지로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이전 신도시 같은 대규모 택지가 아닌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 개발하는 '콤팩트시티' 개념으로 추진된다. 분당과 일산 등 갈수록 노후화하는 수도권 1기 신도시 정비계획은 2024년께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아울러 규제지역에 대응하는 개념인 주택 공급촉진지역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문재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시장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착안한 제도다. 공급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일괄적인 용적률 상향,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 1분기 내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6일 정부의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270만가구 공급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까지 15만가구 내외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는 3기 신도시를 제외한 신규 택지 물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지구 지정이 완료된 3기 신도시 6곳(남양주 왕숙1·2, 인천 계양, 부천 대장, 하남 교산, 고양 창릉)의 주택 공급 물량(17만6000가구)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과거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택지가 아닌,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콤팩트시티 형태로 개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의 철도역을 중심으로 개발 밀도를 높이고, 주변부와의 교통 연결성도 강화해나가며 점진적으로 개발 밀도를 높이는 게 콤팩트시티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300m 이하 초역세권은 고밀 개발해 복합쇼핑몰, 오피스, 복합환승센터 등을 짓고, 600m 이하 역세권에는 청년주택을, 600m 이상 배후지역은 대단지 아파트 위주의 주거지역으로 해 신규 택지를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기존 3기 신도시 중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이 있는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등의 주변 지역에 콤팩트시티 콘셉트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고양 창릉의 경우 GTX-A역 주변 7개 블록(10만2000㎡)을 고밀 개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호텔, 방송·전시문화시설 등이 들어서고, 160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GTX-B노선이 들어서는 남양주 왕숙 역세권은 13개 블록(27만9000㎡)에 쇼핑몰, 프라임급 오피스, 주상복합 1500가구를 건설한다. 이를 위한 지구계획 변경은 두 곳 모두 내년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8·4 대책 등으로 추진됐던 서울 내 국공유지 등 총 5만가구 규모 용지들은 △개발 밀도 조정 △공급 유형 다양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집값 하락기에 이 같은 대규모 신규 택지 공급이 이뤄지면 집값 폭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우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택지라는 것은 발표 이후에도 주택사업이 승인되려면 최소한 4~5년은 소요된다"며 "이 같은 시차를 고려하면 지속적으로 공공택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1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 중 실제 이번 정부 내에 신규 사업이 승인될 수 있는 것은 10만가구 정도라고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함께 이번 대책을 마련한 주택공급혁신위원회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위원회 민간위원 대표)는 "시장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면 시간이나 지역을 조정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물량 공급의 여지는 열어놓자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부터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다른 3기 신도시인 광명 시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크게 일었던 점을 감안한 듯 "입지 발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관심을 모았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윤곽은 내년 이후에나 드러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의 경우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마스터플랜을 통해 종합적으로 구상될 것"이라고 발표한 점과 다소 괴리가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기 신도시는 워낙 대규모이고, 동일한 시기에 지은 곳들이라 개별적인 정비사업이 아니라 보다 질서 있게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특별법과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도시 재창조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분양이 대부분 완료된 2기 신도시와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는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교통정책 강화를 약속했다. 특히 교통 인프라스트럭처가 부족해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데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2기 신도시에 대해 원 장관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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