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반응 살펴보니
진행 지지부진했던 조합들
부담금 낮아져 사업성 개선
재건축 망설이던 단지서도
조합설립 후 사업 속도낼 듯
서울 대부분은 부담 여전
"부동산 경기 나빠지는데
당분간 부과 유예 고려해야"
진행 지지부진했던 조합들
부담금 낮아져 사업성 개선
재건축 망설이던 단지서도
조합설립 후 사업 속도낼 듯
서울 대부분은 부담 여전
"부동산 경기 나빠지는데
당분간 부과 유예 고려해야"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그간 부담금 부과 사례가 손에 꼽을 만큼 드물었고 면제금액, 부과율 구간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시장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향후 시장 혼선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다한 재건축부담금 부과로 재건축 사업이 위축되거나 지연되는 부작용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서울 등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담금이 줄어들면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는 긍정적이지만 개별 단지마다 체감은 다르다"면서 "특히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은 규제를 완화해도 지방과 달리 억 단위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의 폐지까지 포함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도 "면제 한도만 높여서는 턱없다. 지방처럼 부담금이 적은 일부 단지들은 부담이 작아져 사업에 나서겠지만 공급 확대의 핵심은 서울"이라며 "서울 대다수 단지들이 수억 원의 부담금을 통보받았고 많게는 7억~8억원도 있다. 최소 1억원에서 3억~4억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어떻게 마련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재초환의 본질적 문제는 실제로 손에 쥐지 못한 가상의 이익을 빼앗아간다는 것이다. 집값이 하락하면 부담금을 다시 돌려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발표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금은 금리 공포 국면으로 개발 재료에 둔감한 구조라 재건축 시장 반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기대감으로 호가가 상승할 수 있으나 지속적 흐름을 이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함 랩장도 "주택 가격 하방 압력이 높고 금리 인상 및 경기 위축으로 인한 저조한 주택 거래와 구매심리 위축 등에 노출된 상태"라며 "재건축부담금 완화가 집값 불안의 도화선으로 작용하거나 투기적 가수요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당분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에 대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등 시장 참여자들의 평가가 교차하고 있다. 안중근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회장은 "부과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두고, 조합설립인가일로 개시 시점을 미루는 것에 대해 만족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환영할 수 있는 분위기는 될 것 같다"며 "다만 경기 상황도 나빠지고 최근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면서 부담이 커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당분간 재초환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건축을 준비 중인 일부 단지들은 손익 계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최근 부담금 예상액을 통보받은 수도권 A조합은 "추진위원회 설립은 수십 년 전에 됐지만 조합 설립은 5년 전에 이뤄졌고, 이는 아파트 가격 급등 시기와 겹친다"며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개시 시점을 옮기지 않으면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단지는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석환 기자 / 유준호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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