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부담금 완화 ◆

정부가 29일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대해 국회 169석으로 입법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별도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감면 수준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부·여당은 10월 중 개정안 발의(의원입법)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내에선 부담금을 줄여주는 정책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정기국회 기간 이 법안 개정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이날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 발표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단계"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 23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급 대책과 관련해 "만약 공급 부족 때문이라면 지금도 가격이 올라야 하는데 상황이 달라졌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다만 김 의장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선 "어느 정도의 이익 환수가 실제 토지 소유자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고, 과도하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적정선에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해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개별 의원들 사이에선 여러 입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 국토위원들끼리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민주당이 추진·강화해왔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취지에 반하는 개편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도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푼다고 해서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된다는 정부 인식 자체가 낡았다"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민주당 국토위원은 "부자를 위한 특혜 정책의 성격도 있다"면서도 "그동안 현실적이지 않았던 기준 액수를 바꾸는 것은 맞는다"고 말했다. 이어 "(부담금 면제 기준이) 3000만원으로 정해진 지 오래됐는데 집값도 올랐으니까 함께 올릴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말이 합리화이지 무력화"라며 "개선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진행했던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가액 40% 삭감, 얼마 전 종부세 개악에 이은 부자 특혜 패키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빈사 상태에 놓인 초과이익환수제는 더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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