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택 50만가구 ◆
◆ 공공주택 50만가구 ◆

"아이 낳고 청약통장에 저축하며 무주택으로 살아온 40·50대는 왜 주택정책에서 소외돼야 합니까." 정부가 향후 5년간 공공분양 물량의 70% 가까이를 청년층에 배정하고 민간분양에도 추첨제를 도입해 청년층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하자 장기간 무주택자로 가점을 쌓아온 중장년층에서는 이 같은 불만이 나오고 있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에는 청년층이 청약에 당첨될 기회를 늘리는 방안이 대거 담겼다. 나눔형과 선택형 청약에는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특공'이 신설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과 민간분양 중소형 평형에도 추첨제를 도입해 청약점수가 낮은 청년층의 당첨 확률을 높인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1인 가구가 급증하며 이들에 대한 주거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하면서도 "공공에서 청년층 1인 가구에 중형 평형 주택까지 공급을 확대하면 엄청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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