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 200명 "사기분양, 계약취소하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사기분양'이라면서 집단 소송에 나섰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롯데캐슬 르웨스트'에 이어 생활형숙박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 시화 MTV에 지어진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 200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나자산신탁, 엠티브이반달섬씨원개발피에프브이, 현대건설 주식회사, 분양대행사 주식회사 미래인을 상대로 사기 분양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수분양자들의 주장은 '시행사 측의 홍보에 속아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았다'는 것이다.해당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은 A씨는 "적게는 4억원에서 많게는 11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고 분양받았는데 주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은행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을 위험시설로 분류하면서 대출한도를 대폭 축소해 잔금 마련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수분양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는 최진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생활형숙박시설과 관련한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주거시설이 대거 들어서면 안 되는 상업지구 등에서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단 한 번도 포함된 적이 없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사실상 준주택으로 불법 분양한 사업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자들의 '자진 리콜'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지어지는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들도 지난달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을 상대로 "분양 계약을 취소하

서울시, 지가 낮을수록·면적 작을수록 재건축 사업성 높여준다

서울시가 지가가 낮을수록, 단지 면적이 작을수록, 단위면적당 기존 가구수가 많을수록 재건축 사업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재개발도 기존에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이 낮은 건축물이 많을 수록 기부채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종상향 때 공공기여는 30% 줄이고, 기부채납으로 받는 공공시설을 복합화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도 늘려주기로 했다.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재건축 때 임대주택 40% 축소서울시는 2030서울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의 재정비를 위해 30일 주민공람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9월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2030기본계획은 주거지역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지원방안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겼다.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여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보정계수 기본산식]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해당 구역(단지) 평균 공시지가*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서울시 내 주거지의 표준지공시지가로 산출재개발·재건축에 '사업성 보정계수'가 도입된다. 재건축 단지의 지가가 낮을수록, 단지 면적이 작을수록, 단위면적당 가구수가 많을수록 사업성을 보전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재개발은 지가만 고려한다. 보정계수 기본산식은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를 해당 단지 평균 공시지가로 나누는 방식이다. 사업성 보정계수를 최대(2)로 적용하면 허용용적률이 두 배로 늘어나 법적상한용적률을 채우는 데 따르는 임대주택 부담이 줄게 된다.가령 기준용적

반포 대장 자리 노린다…'한강변 알짜' 신반포2차 대변신

서울 서초구 재건축 대어인 잠원동 '신반포2차'가 최고 49층 높이 2057가구 아파트로 재탄생한다.서울시는 29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신반포2차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1978년 준공된 신반포2차는 2000년대 초부터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한강 조망권 확보, 평형 배분 문제를 둘러싼 주민 갈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2022년 신속통합기획 대상에 선정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계획안에 따르면 용적률 199%에 12층, 13개 동, 1572가구인 이 아파트는 용적률 299.94%를 적용받아 최고 49층, 15개 동, 2057가구로 거듭난다. 신반포지역 재건축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 단지가 반포 1·2·4주구, 래미안 원베일리 등과 함께 반포 지역에서 최고가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이곳은 반포한강공원이 맞닿아 있고 서울 지하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다. 잠수교와 반포대교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신반포2차 중앙에 30ｍ의 통경축을 확보하고, 통경축을 따라 한강으로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와 나들목을 설치하기로 했다. 통경축은 아파트 단지 내 중간중간을 비워 조망권과 개방감을 확보한 공간이다.아울러 잠수교를 보행교로 전환하는 계획에 맞춰 반포대로변에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단지 주민뿐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한강변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계획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한강변 보행 네트워크가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