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부동산대책 발표 ◆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신규택지 입지는 빠질 전망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천·의왕 등 '수도권 신규 택지개발 후보지'를 사전 유출한 파장과 함께 주민 반발이 커져서다. 추석 전 별도 발표 예정인데 기존 후보지에서 일부 후보지는 변동이 불가피해 보인다. 수요억제책과 공급확대를 동시에 발표해 '시너지효과'를 노리던 정부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신규택지의 구체적 위치 등은 발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부 신규택지 후보지는 추석 전 1차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대신 공급확대 방향 등은 개략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14개의 신규택지를 더 확보해 24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주거복지로드맵 등에서 발표했던 기존 30곳을 더하면 44개 택지, 36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일부 신규택지 후보지는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 세금규제 강화와 동시에 발표할 예정이었다. 세제·금융·공급 등 대책이 함께 나와야 효과가 더 높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 추가될 공공택지 가운데 경기도권 후보지가 신창현 의원을 통해 안산 2곳과 과천·광명·의정부·시흥·의왕·성남 등 8곳인 것으로 공개됐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과천을 포함해 경기도 신규택지 후보지 8곳의 총면적은 542만㎡, 공급 목표 주택은 3만9000여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택지가 경기권에 집중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거세게 일어났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지적받는 곳은 서울인데 경기도에 엉뚱하게 물량이 쏟아져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과천시는 김종천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고, 안산·의정부·광명 등 주민들도 강하게 반발 중이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면서 정부가 신규택지 후보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후보지를 그대로 밀어붙이면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일부라도 변경하면 여론에 따라 쉽게 변경하느냐는 비판을 받기 때문이다.

공급 대책의 핵심이었던 '서울 신규택지'를 발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서울 안에 대규모 택지 공급을 위해선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고 서울시를 압박했지만 시는 입장 변경이 없다.

서울시는 현재 수색·구로·신내·방화 등 철도차량기지 이전을 추진 중이거나 광운대역·수서·창동 등 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진행 중인 곳, 공공청사나 공영주차장 용지 등 도심 유휴지 30여 곳을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업용지의 주거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400%에서 500%로 각각 상향 조정함으로써 역세권 등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다만 이미 상업용지의 주거비율이 높고 준주거지역도 역세권청년주택 사업 등을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이 제공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최재원 기자 /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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