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3 부동산 종합대책 ◆

13일 발표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환영한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과 입법 사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 통과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논란의 핵심은 종부세를 비롯한 세제개편안이다. 이미 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통과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현실적으로 기재위 통과는 어렵고 예산 부수법안이라는 우회로를 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해당 법안은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투표에 부쳐진다. 그러나 여야가 종부세를 두고 이견이 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해 8·2대책의 부동산 규제 일변도 정책 2탄에 불과하다"며 무리한 대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9·13 대책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앞으로 주택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높이겠다고 하니, 이제는 가만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중산층에게까지 세금 폭탄은 현실화됐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대다수의 전문가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지역의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은 △계속되는 초저금리 △유동자금의 투자처 부족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김태준 기자 /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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