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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방법 명시해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7년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들의 청약 불편 해소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청약 접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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