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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피하는 단기임대 '꼼수분양' 막는다
건설업체가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분양주택용지에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꼼수분양'이 차단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분양주택용지의 임대주택용지 사용을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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