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놨지만 목표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작년 6·17 대책과 7·10 대책에서 법인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대폭 올렸지만 작년 1년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