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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규제 내용을 알기 쉽도록 명확히 한다
(국토교통부 이미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심의·의결(2023. 1. 9.~1. 13.)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 및 시설물 설치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보다 명확하게 개선한다.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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