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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국토교통부 이미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3. 11. 8.~12 .18.)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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