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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비사업, 신탁사 역할·책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이미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주민 권익보호와 신탁사 역할·책임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민·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시행규정을 보완하여, 11월 29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한다. 이번 표준안은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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