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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등 419건 결정
(국토교통부 이미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3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6회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했고, 총 419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5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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