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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해 임차인 보호 강화
(국토교통부 이미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24.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박희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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