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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도 앞으론 유주택자
앞으로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하는 등 청약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이하 9.13대책)에 따르면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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